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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우수한약 시범사업…시작도 하기 전 ‘엇박자’

복지부 우수한약 시범사업…시작도 하기 전 ‘엇박자’

공급물량 의혹 제기…관련단체 “국민감사청구로 문제 밝혀낼 것” 반발

(서울 뉴스드림=설동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선정하는 우수한약 육성사업에 대한 한약재 생산단체 및 제조업계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사업에 참여할 4개 사업단이 제출한 공급계획서에 명시된 한약재 수량에 대해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양측의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복지부가 유통 계획을 발표한 무농약 한약재 수량이 현재 국내 생산량으로는 맞출 수 없다는 게 한약재 생산·제조단체의 주장이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우수한약 사업단 4개 업체의 공급량 93.6t은 국내 한약재 생산자들조차 공급이 불가능한 수량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산업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수한약육성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무농약 한약재 공급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사업단에 참여한 업체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년에 배정된 예산은 6억5000만원이다. 한약산업협회가 입수한 공급계획서에 따르면 A사업단은 △두충 900kg △자소엽 2400kg △독활 3000kg △일당귀 3000kg △진피 1100kg △작약 5000kg 등 총 6개 품목 1만5400kg을 공급할 계획이다.또 B사업단은 △길경 300kg △작약 300kg △황기 200kg △당귀 200kg △오미자 200kg 등 5개 품목 1200kg을 공급할 계획이며 C사업단은 황기 7만5000kg을, D사업단은 △복령 1000kg △진피 1000kg 등 2개 품목 2000kg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한약산업협회가 문제 삼는 품목은 C사업단이 공급계획을 밝힌 황기 7만5000kg이다. 한약산업협회 차원에서 국내 생산자들의 황기 생산량을 파악한 결과 C사업단이 제출한 계획서의 황기 공급량은 절대 불가한 재배량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또 일당귀와 당귀의 경우도 재배가 불가한 수량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류경연 회장은 “사업단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공급 계획 품목 중 생산자들과 접촉해 파악한 결과 황기 7만5000kg은 절대로 공급할 수 없는 수량”이라며 “더욱이 황기의 경우 한약재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지난해 대비 근당 가격이 약 4000원 정도 인상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황기는 수급조절 품목이어서 의약품으로 들여오지 못할 경우 식품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시중에 공급이 부족한 황기 7만5000kg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식품으로 들여온 황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한약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집계한 2019년 국내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재배현황에 따르면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는 각각 29만2745kg, 78만8469kg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기농 황기는 1643kg, 무농약 황기는 480kg 등 총 2123kg이다. 따라서 공급계획서에 제시한 공급량 7만5000kg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한약산업협회의 주장이다. 다만 한약산업협회는 각 농가의 구체적인 황기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으며,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유기농·무농약 재배 인증 농지원부 등을 대조하면 실제 재배수량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약산업협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우수한약육성사업단 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특히 무농약·유기농 한약재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낼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