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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축제의 계절, 민생치안 역량강화는 허위신고근절부터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조석완 경정 기고문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 무더위가 지나가고 축제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음이 성큼 느껴지는 기간이다. 각종 행사들, 대학가 가을축제들이 9월말과 10월에 걸쳐 관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많은 인파가 축제장과 행사장을 찾아 가을의 분위기를 만끽하며 삶의 여유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각종 행사가 겹치는 시기에는 여지없이 112신고가 급증하고, 경찰은 이에 발맞춰 철저히 대비하여 사건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많은 인파가 축제장과 행사장에서 함께 어울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로서 민생치안 및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그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음이 자명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치안확보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는 역시 허위신고 문제이다. 허위신고로 인해 필요치 않은 사건에 공권력이 허비되는 문제는 민생치안확보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각종 어플, SNS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부주의한 작동오류 및 호기심으로 인한 허위신고가 늘어가면서 그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가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작년 안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공중전화로 “잠실야구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특공대 및 경찰 100여명이 출동하고 각종 최신 장비가 투입되었으나 결국 초등학교 학생의 허위신고로 밝혀지면서 약 2천 6백여만원의 국민예산이 허비된 사례는 허위신고의 물리적 기회비용낭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겪는 심리적 허탈감,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범죄에 고스란이 노출되어 피해를 받는 바, 그 심리적·잠재적 비용 낭비는 가격으로도 산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경찰은 축제의 계절 가을에도 늘 하듯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생치안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강력범죄에는 총력대응하고, 특히 절도·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갈 것이다. 맞물려 우리 국민 모두는 평온한 10월의 가을 향기를 만끽하기 위해 불필요한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하여 경찰이 민생치안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