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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기업이 부담스러운 ‘고양시’

사업장 폐기물 무단 야적 행정 조치 받아
원상복구 등 조치 취하다 재차 위법 행위
행정관서 위반에도 기업 반발 심해 대처 고심

(고양 뉴스드림=기획취재팀) 기업의 잦은 법규위반에도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 있어 문제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원인 중에는 해당 기업의 반발이 함께 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서 폐목재류를 재활용하는 K기업은 폐기물보관시설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인근 임야(성석동 547-10번지 일대)에 무단 야적했다가 올 상반기에 고양시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과 형사고발이 병행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로 이동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의 협소한 보관시설이 원인이 돼 무단 야적 상황이 전개됐다.


당시 고양시의 행정조치 후 기업측은 원상복구 등의 법규준수 의지를 보였으나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최근 또다시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에 현장확인 등을 요청했으나 담당 직원은 2주가 지나도록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할 청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내에서 인맥이 좋고, 민원 때문에 현장을 가면 현장관계자가 타 업체의 허점은 왜 봐주냐며 항변하는 통에 현장을 가면 아주 곤란해서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K기업은 최근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사업이 시행되면서 해당 사업부지가 수용돼 조만간 새로운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발제한 구역 등이 많이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