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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엇박자 행정… 불법 행위 조치 결과 주목

시 소유 농지 경작 아닌 다른 용도 사용돼
농지법 위반에 담당부서 “원상복구 명령 내렸다”
대부 계약 체결 담당부서 “대부계약 취소할 수 없다”

(당진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시 소유의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협의를 득하지 않아 경작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임에도 당진시가 ()H건설과 잡종지 목적으로 사용하게 대부 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192-4번지는 시 소유의 농지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해선 복선전철 3공구를 시행하는 ()H건설과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현제 대부 계약이 체결된 농지에는 사무소와 주차장 부지로 조성돼 사용하고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당시 건축물 담당자는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득해야 했으나 농지부서와 협의 없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받아 행정의 허술함을 보여주고도 있다.

 

취재가 진행되자 농지 담당 공무원 A씨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서를 발송했다.면서 기간 내에 원상 복구가 이루지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농지를 담당 하는 부서에서는 농지법 위반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한 상황이지만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재무팀은 대부료도 납부가 되었고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라고 밝혀 행정적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인근 주민 K씨는 당진시가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료까지 납부 하면서 사용 하는데 이제 와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누구는 계속 쓰라고 하고 누구는 쓰지 말라고 하고 한 자치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