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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원상복구도 안됐는데 허가를?

보은군 불법 건축물 등 위반 내용 확인 없이 허가 내줘

(보은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전용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북도 보은군이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도 보은군 보은읍 수정리에 위치한 한 토지에 군은 201512월 건축 신고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해당 토지는 종전에 두 개의 업체에서 불법 건축물과 물건 적치로 관련법을 모두 위반해 원상회복 후 인·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보은군은 별도의 원상회복 없이 건축 신고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허가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


취재가 진행되자 감사실 관계자는 불법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처 위법 사항이 확인 되면 관련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을 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농지 담당 공무원 A씨는업무가 많아 기억이 나질 않아 모르겠다.”고 전했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 수 십 년간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아는데 담당 공무원 몰랐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가며 여러 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후평리에 조성한 게이트볼장 역시 농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성돼 철거를 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행정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