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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익사업 이유로 수년간 농지 불법전용

(당진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당진시가 공익사업이란 이유로 수년간 농지 불법전용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5년 원당동 일대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당진시 소유 농지에 노지 분화 국화재배 실증시범포 평탄작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지 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또 이 사업의 주목적은 국화전시였지만 관광객 유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농지를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인근 개인 농지까지 임대해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담당자 A모씨는 농지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었다최대한 관련법을 검토 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천면 성상리 일대 하수처리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조성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농지 담당자 B씨는 농지법에 따라 불법이 확인하는 대로 원상 회복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잘못된 행정으로 당진시민의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C씨는 농지 전용 협의 없이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시장·군수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라며 행위자가 자치단체장이라도 예외 조항 없이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