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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용건축물 불법 건축… 철거 위기

건축사사무소 불법으로 건축허가 줄줄이 내줘, 예산 낭비 지적 일어

(문경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지자체의 예산으로 축조된 공용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돼 철거 위기에 놓였다.

 

문경시 흥덕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시가 2007년도에 축조한 공용건축물이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은 허가권자와 협의 없이 불법으로 축조된 위반건축물이며 현재까지 존치돼 있어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철거를 할 경우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반 건축물이 축조된 경우 건축사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내줄 수 없으나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번의 불법 용도변경과 증축이 이뤄졌으며 건축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경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담당 C모씨는 “공용 건축물이라도 허가권자와 협의 없이 축조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봐야하며 건축법적용을 시켜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시 건축담당 A씨는 “위반건축물을 축조한 부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공문서를 보냈지만 건축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따라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요구 할 수 없다”라고 밝혀 문경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불법 행위를 한 건축사들은 처벌을 면했다.

 

문경시는 불법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관련법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해 혈세가 투입되는 공익사업이 불법으로 얼룩졌으며 무관심 속에 불법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인근 주민 최모 씨는 “시민의 혈세는 단돈 1원도 낭비가 되면 안 되고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할 문경시가 불법 행정을 한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문경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기한 내에 못할 경우 형사고발 위기에 처했으며 철거를 할 경우에도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