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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에 은폐·축소 도와준 춘천시

교육 연구시설 등 일부 농지 불법 사용
춘천 관련법 무시하고 허가 강행 의혹

(춘천 뉴스드림=박지환 기자)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한 농지지역에 강원도가 협의 없이 불법으로 수십 년 간 사용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지는 강원도에서 지난 2000년경 춘천시에 교육 연구시설 및 동·식물 관련시설로 건축 협의를 했으나 농지에 대한 협의 없이 불법으로 수 십 년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 5월경 증축을 위해 농지 부서와 협의 하던 중 불법 사항이 파악됐지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없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인·허가를 내줘 춘천시가 불법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농림 축산식품부 관계자 A모씨는 뉴스드림 기자에게 “교육 및 연구시설은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시설물이며 1988년 10월 말일 이후에 행위 된 농지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후 농지법에 따라 인·허를 득해야 하며 예외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농지법 제39조1항 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춘천시 농지담당 부서 C모씨는 “당시 담당자가 업무를 본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으나 담당자 외 팀장, 과장이 결제를 해야 하며 농지불법 전용을 인지해 농지전용 협의를 했다는 것은 현 상황이 불법이란 것을 인지 한 것으로 판단된다.

 

타 시 공무원 S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자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며 농지 불법전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에 대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해 당시 행정의 불법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주민 P모씨는 “시민의 혈세로 공익사업을 하고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 지차체에서 솔선수범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위문이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춘천시 감사관실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서로 “농지 전용 인·허가 취소는 현재 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며 그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처분도 결정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