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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팜 시설 불법 얼룩져

SK 사업 시행,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임의설치 물의

(세종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세종시 연동면 예양리 일대에 농어민 교육시설을 만들면서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한 채 운영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위기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팜’ 교육장 조성 사업을 진행한 SK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을 무시한 채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임의대로 설치했다.

 

사업 시행에 앞서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세종시에 인·허가를 득해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무시된 채 수년간 설치·운영하고 있었고 세종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현재 이 곳은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SK는 2015년 9월부터 연동면 예양리에 ‘두레농장’을 건립하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재배시설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SK 담당자 A모씨는 “영구적인 사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관련법에 대한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세종시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공문이 발송되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로 원상복구 명령을 할 것”이라고 밝혀 원상복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근 주민 J모씨는 “대기업에서 시행한 사업이 불법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으며 세종시와 관련 있는 사업장인데 시가 이러한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비와 세종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 법인이며 ‘스마트 팜’ 교육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