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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 복구' 완료됐다고 했지만... 당진시, 공문서 허위작성 의혹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사항 원상 복구 명령 후 완료 처리
위반 기업 측 현재까지 기업 용도로 사용... 추가 불법 내용도 새롭게 확인

(당진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당진시가 농지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과 실제 원상 회복한 면적이 다르지만 전체 면적에 대해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놓고 기업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633-1번지 외 4필지는 농업진흥구역내 토지로 H기업이 불법건축물(자재야적) 및 주차장 부지를 인·허가 없이 수년간 불법으로 사용해 당진시가 2018년 2월경 농지부서에서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했으며 같은 해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총 복구면적인 약1,867㎡에서 약 500㎡는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토지는 기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였다. 담당 공무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체면적인 1,867㎡에 대해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

 

농지담당 공무원 박모씨는 “해당 토지는 인근 농지로 들어갈수도 있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로 볼 수 있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원상회복 명령서에는 진입로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한 토지였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었으며 같은 해 그 현황 그대로 농지전용 협의를 해줬다.

 

취재가 진행되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다시 한 결과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을 한 것이 새롭게 확인돼 당진시로 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인근 농민 김모씨는 “문제의 토지는 기업에서 사용해왔던 토지며 회사 물건과 차량이 있는데 농기계를 가지고 남의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 담당 공무원과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당진시 감사실 이모씨는 “공문서 작성에 문제가 있어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후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