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9 (화)

  • 흐림동두천 12.9℃
  • 흐림강릉 12.5℃
  • 서울 13.4℃
  • 흐림대전 15.7℃
  • 흐림대구 14.1℃
  • 흐림울산 13.7℃
  • 광주 11.9℃
  • 흐림부산 14.4℃
  • 흐림고창 12.8℃
  • 흐림제주 16.5℃
  • 흐림강화 13.8℃
  • 흐림보은 14.2℃
  • 흐림금산 14.6℃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3.5℃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진도군, 허가 이후 사후 관리 뒷전

사업종료 됐지만 복구 계획 없어

(진도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진도군이 기업이 요청한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진도 소재지에 위치한 D산업(주)은 자체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적치하기 위해 진도읍 해창리 1148번지 외 1필지(9,224㎟)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일시사용 허가를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득했으나 사업기간 종료 후 복구 준공도 받지 않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관할청인 진도군은 전혀 인지하기 못하고 있었다.

 

관련법에 따라 일시사용을 득한 자는 사업 종료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업체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산업(주)는 2014년 5월경 일시사용에 대한 연장허가를 득했지만 당시 인근 농지인 해창리 1148-4번지외 1필지(약7,934㎟)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진도군이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농업진흥구역내 토지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지만 기업의 불법과 진도군의 무관심 속에 훼손되고 있다.

 

진도군 담당자 H모씨는 “허가 종료 후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놓친 거 같다”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