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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잘못된 허가 뒤에 애매한 입장 고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내주면서 잘못된 행정 처리
20년 가까이 사업장 운영… 뒤늦게 불법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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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거창군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주면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상태로 20년 가까이 사업장이 운영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0년 10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7-2번지 일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주면서 당시 산림법(현재 산지관리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산지 전용허가를 내줬으야 했지만 엉뚱하게 채석허가 대한 협의를 해주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채석허가와 산지의 전용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한 모동리 산127-2번지는 이와 별도로 채석허가 득했으며 차후 복구준공 검사를 득해야 하지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으면 복구준공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이전을 하거나 복구준공 검사를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거창군은 2019년이 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업체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불법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회사 관계자 H씨는 “어느 날 군청관계자가 ‘국토법상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이전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 현재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은 특구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군청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된 인·허가 때문에 업체는 이전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회사 이전에 따른 발생되는 피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창군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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