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29일, 신체검사 오진으로 인해 귀가한 훈련병의 재입영을 간소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 필요할 경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해 귀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부대 신체검사가 오진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귀가한 훈련병들은 다른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같은 입영 절차를 밟고 있어, 재입영해야 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들을 위한 재입영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검사 오진으로 인해 재입영하는 경우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입영부대의 신체검사 오진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입영 절차 간소화를 통해 귀가한 훈련병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군은 신체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지자체장들이 모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함께 100년 위원회’(함께100년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함께100년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석현 국회의원과 이종걸 국회의원이 축사로 자리를 빛냈고 위원회 상임조직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출범사를 통해 위원회의 공식 발족을 선언했다. 이어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청년서포터즈단 발대식(약 35명)과 경기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식, 3.1운동 전야제 ‘코리아 빅피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함께100년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교육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것과 전국 초중고교에 ‘Korea Big Dream - 100년 컬러링 KIT 보내기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100년 컬러링 KIT’는 박환 교수 등 역사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스토리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작가들이 그린 역사적 인물·사건·장소의 밑그림을 활용한다. 역사적 스토리와 밑그림에 ‘컬러링’이라는 재미요소를 결합시…
(세종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해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소차
(세종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앞으로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4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총리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
(서울 뉴스드림=홍성인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의연한 이기적인 태도의 일부 정치인에 실망했다.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은 무의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추어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번 결정에 의해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준 사람들의 실망이 클 것을 생각하며 “(지지자들이) 혹독한 질책을 하고 싶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제가 이러한 결정을 양해해 달라”며 “실망해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 질책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나 아니면 안된다는 이러한 독존 태도를 버려야한다. 우리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저도 10년간 걸친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무총장을 마무리 한 후 대선 출마를 생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세계 돌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나라의 지도…
(서울 뉴스드림=홍성인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의 거액 모금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기업 모금 활동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증인 심문에서 박 대통령이 현대차와 CJ를 언급하면서 30억 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다른 업체도 그에 따르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모금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인정한 셈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안 전 수석에 보낸 감사 문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 회장의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려준 뒤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도 안 수석은 “당시 독대를 앞두고 준비한 대통령 말씀 자료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구절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발언에 따라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와 박 대통령의 탄핵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뉴스드림=홍성인 기자) ‘뇌물공여’ VS ‘공갈·압박 피해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 대가성으로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16일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이 부회장의 특검 소환 후 구속수사가 가시화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가운데 특검은 결국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으나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 측에 430억원대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위증죄도 포함시켰다. 당시 이 부회장은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번 영장 청구에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뉴스드림=심영미 기자) 올해부터 해외체류 우리 국민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사진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전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증명사진 촬영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디지털 여권사진 촬영시스템을 이용해 여권신청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교부는 복잡한 여권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정부3.0 기반의 국민맞춤형 서비스인 상기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를 2017년부터 157개 재외공관에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번 재외공관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 전면 확대로 해외에서 우리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여권사진 촬영시스템 활용으로 국제규격을 준수하여 신청인의 현재 모습을 여권에 수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향후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를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갈 방침이다.
(세종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 구간이 착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기도 화성시~경기도 광주시를 연결하는 이천-오산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는 12월 중 착공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동탄2신도시 통과구간(동탄분기점~동탄나들목, 5㎞)은 입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2019년 조기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동탄2신도시가 들어서는 화성시와 광주시를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기존도로 이용대비 약 32분 단축되는 등 수도권 남동부지역의 교통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탄신도시(동탄분기점) → 광주시 곤지암 간 운행 시 약 32분 단축(기존 고속도로 62km 약 65분 대 이천오산 고속도로 37km, 약 33분) 또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요를 흡수하여 기흥나들목~신갈분기점까지의 지·정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남동부구간으로 이용객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총 4개의 나들목을 설치하며 경부·중부·영동고속도로와
(서울 뉴스드림=홍성인 기자) 공익사업 목적 수용시 상가권리금도 보상해야 한는 규정이 생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될 경우 상가권리금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가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며,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원혜영의원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고 사인 간 거래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때는 상가권리금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경협 김상희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박남춘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윤후덕 이인영 장정숙 정인화 황주홍 의
(서울 뉴스드림=홍성인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의 단체 이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신임 원내대표에 친박계 후보인 정우택 의원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진행된 정책위의장은 이현재 의원이 당선됐다. 이날 경선에서 정우택 의원은 비박계 후보인 나경원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비박계는 원내대표 결과에 따라 당에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신당 창당 등)를 찾을지 고민했으나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 내에 큰 변화의 조짐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뉴스드림=홍성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 의원 투표에서 가결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사실상 숨은 반대표보다 숨은 찬성표가 더 많았다는 결과다. 이날 국회는 3시 24분 투표를 개시했고,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50여 분 남짓한 시간에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됐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직무는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대신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앞으로 180일 내에 탄핵안을 심리하게 되며, 9인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개표 결과를 발표한 후 “그동안 국정은 마비되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더 이상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경제는 일자리 부족으로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얇아진 주머니에 국민들의 씀씀이도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국내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탄핵으로 국정 혼란이 최소화 할 것을 당…
(서울 뉴스드림=홍성인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와 그의 언니 순득 씨, 장시호 씨 등이 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인 최씨 일가 사람들이 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청와대 기관보고 현장에서 밝혔다. 최순실 씨는 사유서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과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순득 씨 역시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위원장은 “최 씨를 비롯한 그 일가가 7일 청문회 당일 출석을 안하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서울 뉴스드림=홍성인 기자) 3일 열리는 제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법원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천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회 주최측은 경찰에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할 것이라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청와대와 분수대 간의 거리가 100m가 안 된다며 해당 구간 행진을 금지했다. 주최측은 이에 경찰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주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하되,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은 금지했다. 또한, 청와대 동·남쪽으로도 시위대 진출 범위가 늘어나 청와대에서 동·남·서쪽 100여ｍ까지 낮 시간대 집회·행진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5차 집회에서 청와대 앞 200ｍ 지점(신교동로터리)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데 이어 이날은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100ｍ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 집화와 행진이 허용된다. 주최 측은 본 행사 전인 오후 4시부터는 청와대를 에워싸는 경로로 사전행진을…
(서울 뉴스드림=홍성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일 “이번 수사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대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재단에 돈을 낼 때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까지도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BBK 특검 조사를 받을 때는 특검보가 조사했다”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특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사는 반드시 ‘대면조사’로 진행하고,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은 시험 보기 전에 먼저 답안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조사는 경우에 따라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며 “조사를 또 다시 회피할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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