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지자체의 예산으로 축조된 공용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돼 철거 위기에 놓였다. 문경시 흥덕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시가 2007년도에 축조한 공용건축물이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은 허가권자와 협의 없이 불법으로 축조된 위반건축물이며 현재까지 존치돼 있어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철거를 할 경우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반 건축물이 축조된 경우 건축사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내줄 수 없으나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번의 불법 용도변경과 증축이 이뤄졌으며 건축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경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담당 C모씨는 “공용 건축물이라도 허가권자와 협의 없이 축조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봐야하며 건축법적용을 시켜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시 건축담당 A씨는 “위반건축물을 축조한 부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공문서를 보냈지만 건축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따라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인천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서구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와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여 21일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올해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인천시청에서 개최된 환경시민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했으며, 서구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6명, 인천시와 서구의회 의원 3명, 환경전문가 6명, 관계공무원 4명, 기타 유관기관 2명 등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운영은 공동위원장 체제로 분기별 1회 개최하게 되며, 공동위원장에는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허종식)과 서구에서 추천한 이우영위원이 추대됐고, 부위원장에는 조강현 위원이 호선돼 향후 2년 동안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현안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 서구지역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시민위원회에서 토의할 서구지역 중점 환경현안 과제는 10대분야로 ▲주물단지 악취방지 강화 노력 ▲검단일반산업단지 아스콘업체 악취방지 강화노력 ▲공촌천, 심곡천, 나진포천 등을 주민친화형 하천으로 정비 ▲수도권매립지주변의…
(안동 뉴스드림=김교연 기자) 경상북도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확산과 ICT·IOT 활용 스마트 축산 보급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축산모델 구축을 위해 올해 총 1,2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지금까지 추진 중인 가축개량과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소비자 패턴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 전환 가속화,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모델 구축에 사업비를 집중할 계획이다. 가축개량과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암소능력검정 17억원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과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23억원 ▲불량모돈 갱신 30억원 ▲우수기자재 공급과 폭염 피해 방지시설 67억원 ▲가축재해보험 60억원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학교 우유 급식과 낙농 기자재 지원사업 104억원을 지원한다. 조사료 자급화와 친환경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단지 조성 160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 지원 확대 77억원을 지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 해 말까지 154호를 지정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300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평소 악취 민원이 많은 지
(시흥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시흥시가 아쿠아펫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아쿠아펫랜드 심홍석 대표이사와 지난 10월 31일 체결한 아쿠아펫랜드 투자유치 양해각서의 후속이행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부속합의서 체결을 통해 시는 각종 심의 및 인·허가의 지원은 물론 아쿠아펫랜드가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인 ㈜아쿠아펫랜드는 입주를 희망하는 관내 영세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역주민의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 상생을 실천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설 일부를 검역 및 연구 공간으로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협조하며 공공성 확보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아쿠아펫랜드는 국내 최초·최대의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다. 관상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정왕동 시화MTV 내 상업유통 용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 규모는 23,345㎡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조성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2020년 조성이 완료되면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와 경기해양과학관과 함께 시흥 해양레저 관광벨트의…
(인천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박남춘 시장)가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인천은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이 지난해 12월 3일 개설 이후 한 달을 맞이했다. 온라인 시민청원은 만14세 이상의 인천시 홈페이지 등록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청원 성립은 청원 글에 대한 공감수로 산정된다.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은 10일 이내에 영상을 통해 시장이 답변토록 하며, 1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지난해 12월 3일 개설 이후 2019년 1월 3일 현재 총 128건의 다양한 청원이 등록됐으며, 지난 한 달 간 2만5천명 이상이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원 개설 전, 월 평균 방문자수 200명에 비해 1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인천 시민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시민청원 개설 이후 처음으로 청원요건이 성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청원종료일인 1월 9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원의 세부내용과 댓글 등을 검토해 시장이 영상을 통해 직접…
(인천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인천시 내 마지막 집장촌인 남구 숭의동 성매매집결지(일명 옐로우 하우스)가 연내 철거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옐로우하우스’가 포함된 숭의동 362-19번지 일원에 대해 지난 5월 17일 남구에서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인가했고, 조합에서는 토지매입 및 보상 등이 완료되는 대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7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자리 잡은 성매매집결지 ‘옐로우하우스’ 일원을 정비하고자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정체돼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2015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7년 9월 25일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천경찰청·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성매매 단속과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을 실시했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숭의1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청주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충북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 이하 충북TP)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충청북도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큰 우수 중소기업 11개社를 충청북도 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 스타기업육성사업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에 본사를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억~400억, ▲매출증가율, R&D 투자비중 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개社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에 실시한 공모에 신청한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요건심사, 발표평가, 현장점검 3단계 평가로 진행됐으며, 스타기업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스마트IT부품분야 2개社(㈜토마스엔지니어링, ㈜아임삭), 수송기계소재부품분야 3개社(㈜유진테크놀로지, ㈜풍진솔루션, ㈜대창모터스), 바이오헬스분야 6개社(㈜엔지켐생명과학, ㈜마크로케어, ㈜케이피티, ㈜파이온텍, ㈜사옹원, 태웅식품㈜) 등 총 11개社이다. 올해 선정된 스타기업은 3년간(최대 5년) 지정되며, 기업성장컨설팅, 기술사업화, 수출마케팅 등의 전용프로그램과 중소벤처기업
(수원 뉴스드림=김교연 기자) 경기도는 오는 24일까지 지역 예술가를 대상으로 ‘2018 아트경기’에 참가할 작품을 공모한다. 아트경기는 국내 미술시장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공모전으로 경기지역 예술가의 작품 전시와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만 20세 이상의 지역 시각예술가 중 개인전 또는 단체전 1회 이상 경력의 작가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평면·입체·공예·일러스트·뉴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 분야의 작품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작품은 2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경기 남·북부 상설전시장인 고양시 소재 일산 벨라시타와 성남시 소재 판교 아브뉴프랑 및 8개 시·군 순회전시장에서 7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시·판매된다. 또, 예술 문화교류의 장인 아트마켓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서도 일반에 선보이게 된다. 작품판매에 대한 모든 수익금은 작가에게 지급되며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우수 작가에게는 11월 개최될 ‘아트아시아 2018’에 특별섹션으로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차정숙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아트경기는 도내 신진작가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천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인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광영)에서는 지난 24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한섭) 임직원 10여명과 함께 장애아동 초영역 프로그램 ‘신나 봄, 놀아 봄’을 진행했다. 초영역 프로그램은 심리, 언어, 물리, 인지, 작업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장애아동의 능력 향상과 사회성을 높이는 통합 치료 프로그램이다. 이 날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음악을 통한 심리활동, 에드벌룬 굴리기, 고리던지기 나만의 컵케이크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아동이 순서와 규칙을 이해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평구봉사자는 소감을 통해 “장애아동과 교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2015년부터 지역 및 공단발전에 기여하고 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봉사활동과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해 이들이 지역사
(인천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인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광영)은 2월 8일 무술년 새해 설을 맞이해 제 1회 나눔문화행사 ‘보람상조와 함께하는 설맞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보람상조의 후원으로 지역주민 280여명에게 따뜻한 떡국과 함께 척사 대회를 진행했다. 보람상조는 행사를 위해 후원과 함께 자원봉사를 지원해 지역주민들에게 나눠 줄 떡국 조리와 배식을 손수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정지호 목사는 “2018년에도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보람상조의 후원을 받아 인천지역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당진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당진시가 공익사업이란 이유로 수년간 농지 불법전용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5년 원당동 일대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당진시 소유 농지에 ‘노지 분화 국화재배 실증시범포 평탄작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지 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또 이 사업의 주목적은 국화전시였지만 관광객 유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농지를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인근 개인 농지까지 임대해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담당자 A모씨는 “농지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대한 관련법을 검토 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천면 성상리 일대 ‘하수처리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조성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농지 담당자 B씨는 “농지법에 따라 불법이 확인하는 대로 원상 회복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잘못된 행정으로 당진시민의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C씨는 “농지 전용 협의 없이 농지를 형
(보은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전용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북도 보은군이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도 보은군 보은읍 수정리에 위치한 한 토지에 군은 2015년 12월 건축 신고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해당 토지는 종전에 두 개의 업체에서 불법 건축물과 물건 적치로 관련법을 모두 위반해 원상회복 후 인·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보은군은 별도의 원상회복 없이 건축 신고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인·허가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 취재가 진행되자 감사실 관계자는 “불법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처 위법 사항이 확인 되면 관련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을 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농지 담당 공무원 A씨는“업무가 많아 기억이 나질 않아 모르겠다.”고 전했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 “수 십 년간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아는데 담당 공무원 ‘몰랐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가며 여러 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후평리에 조성한 게이트볼장 역시 농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성돼 철거
(당진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시 소유의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협의를 득하지 않아 경작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임에도 당진시가 (주)H건설과 잡종지 목적으로 사용하게 대부 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192-4번지는 시 소유의 농지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해선 복선전철 3공구를 시행하는 (주)H건설과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현제 대부 계약이 체결된 농지에는 사무소와 주차장 부지로 조성돼 사용하고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당시 건축물 담당자는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득해야 했으나 농지부서와 협의 없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받아 행정의 허술함을 보여주고도 있다. 취재가 진행되자 농지 담당 공무원 A씨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서를 발송했다.면서 “기간 내에 원상 복구가 이루지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농지를…
(안동 뉴스드림=김교연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안착과 정부 및 도 차원의 지원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18일 도, 시군 일자리·경제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상북도 10대 중점시책 발표와 질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상북도 대책은 ▶총괄지원 ▶지역일자리·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경제 ▶청년 등 5개 분야 10대 중점시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총괄지원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으로 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간접지원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 추진’과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물 배포 및 현장방문 등으로 지역 밀착형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지역일자리·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2018년 일자리 예산 신속집행 추진’으로 일자리 사업 대상액 30%이상
(서울 뉴스드림=권영석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8120억원 규모로 편성·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약 12.7%인 91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꾸준히 절약해 온 모든 가용재원을 쏟아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주민복리증진, 안전강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이다. 구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와 비정규직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노동관계법 교육 컨설팅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했고,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최저임금 상승분을 관련 사업에 모두 반영해 구직자 한명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했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양육 수당 등 사업 예산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해 꾸준히 지원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비 88억 원을 신규 편성해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0세~만5세 아동에게…
상호: 뉴스드림 등록번호: 서울아03077 등록일자 2009년 2월 26일 제호: 뉴스드림 발행인: 홍성인 편집인 홍성인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7-4 삼부르네상스파크빌 101호 발행일자: 2009년 2월 24일
전화번호: 02-866-4401 FAX: 02-866-4410
청소년보호책임자: 우동완
Copyright newsdream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9년 02월 18일 1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