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진도군 진도읍 해창리에 위치한 골재·건설자재 생산 업체 D산업이 수년간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산업은 해당 사업 진행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수년간 허가없이 불법골재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용했고,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영업정지와 고발대상”이라며 “또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가 생산한 골재를 사용한 자 또한 고발대상”이라고 밝혔다 진도군 담당자 B씨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D산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불법골재를 사용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유지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할 계획이며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수년간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한 D산업뿐만 아니라 골재를 사용
(진도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진도군이 기업이 요청한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진도 소재지에 위치한 D산업(주)은 자체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적치하기 위해 진도읍 해창리 1148번지 외 1필지(9,224㎟)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일시사용 허가를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득했으나 사업기간 종료 후 복구 준공도 받지 않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관할청인 진도군은 전혀 인지하기 못하고 있었다. 관련법에 따라 일시사용을 득한 자는 사업 종료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업체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산업(주)는 2014년 5월경 일시사용에 대한 연장허가를 득했지만 당시 인근 농지인 해창리 1148-4번지외 1필지(약7,934㎟)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진도군이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농업진흥구역내 토지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지만 기업의 불법과 진도군의 무관
(김포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김포시가 시 승격 21주년을 맞아 1일 한강하구 전류리 포구부터 시암리까지 한강하구 물길 열기 사전답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하영 김포시장과 환경, 학술 분야 전문가들은 오후 3시 10여 척의 배에 올라 한강하구 중립 수역 앞 시암리 습지까지 물길을 열고 돌아왔다. 이날 항행은 민간선박들이 어로한계선을 넘어 한강하구 중립수역 인근까지 물길을 연 데 큰 의미가 있다. 김포시는 이번 사전답사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7일 다시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강하구 남북공동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민간에게 자유항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번째 항행 시도였다. 오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고, 한강하구의 자유항행을 축하하기 위해 평화의 물길열기 행사 전 사전 답사의 성격이다. 김포시는 당초 전류리 포구부터 유도(留島)까지 왕복 45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남북 관계를 고려해 중립수역 입구까지 구간을 축소했다.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에 남북의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민감수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어로한계선 이북으로는 민간선박 출…
(서울 뉴스드림=권영석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오는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겸재작은도서관 주변 중랑천 산책로 일대에서 ‘겸재책거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겸재책거리축제는 중랑천 제방의 아름다운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책 체험을 할 수 있는 중랑구만의‘봄 책축제’다. 축제에는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전시 등이 진행된다. 겸재교 밑 메인 무대에는 저자강연회, 마술 퍼포먼스, 복화술공연, 독서 골든벨, 아티스트 공연 등 주요 행사들이 열린다. 특히 저자 강연회에는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박사가 무대에 올라,‘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 자존감 회복 훈련 등에 대해 이야기 할 계획이다. 벚꽃이 만개하는 중랑천 제방 산책로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30여개의 체험 부스가 설치된다. 벚꽃과 시가 있는 책갈피 만들기, 책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책 낚시 놀이, 캔버스에 꾸며보는 그림책 등 다양한 책놀이를 즐길 수 있다. ‘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
(당진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당진시가 농지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과 실제 원상 회복한 면적이 다르지만 전체 면적에 대해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놓고 기업과의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633-1번지 외 4필지는 농업진흥구역내 토지로 H기업이 불법건축물(자재야적) 및 주차장 부지를 인·허가 없이 수년간 불법으로 사용해 당진시가 2018년 2월경 농지부서에서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했으며 같은 해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총 복구면적인 약1,867㎡에서 약 500㎡는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토지는 기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였다.담당 공무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체면적인 1,867㎡에 대해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으로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 농지담당 공무원 박모씨는 “해당 토지는 인근 농지로 들어갈수도 있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로 볼 수 있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원상회복 명령서에는 진입로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한 토지였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춘천 뉴스드림=김교연 기자) 강원도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작부체계 이동, 소비가 자주 찾는 강원 농산물의 구매형태, 국내외 수출 경쟁력 품목 발굴 등 국내외 선호도를 올 한해 조사해 생산·유통 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가 주관하는 수도권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와 총 15회를 실시할 대형 유통업체 기획 특판전 등을 통해 구매 동향을 파악하고, 연간 4만명에 이르는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선호도를 조사한다. 국외 현지 조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새롭게 주력품목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인삼, 사과, 파프리카, 딸기, 더덕 등을 우선적으로 가까운 베트남, 중국, 일본을 중점 실시한다는 구상으로 1차로 베트남 하노이를 2월 28일부터 3일간 방문, 농산물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강원도 박재복 농정국장은 “농가소득 전국 1위를 위해서는 농업 소득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국내외 소비자 선호도에 부합하는 농업생산 유통환경을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서 “농업인 단체 의견수렴, 현장방문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뉴스드림=권영석 기자) 서울시가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http://www.stj.or.kr)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춘천 뉴스드림=박지환 기자)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한 농지지역에 강원도가 협의 없이 불법으로 수십 년 간 사용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지는 강원도에서 지난 2000년경 춘천시에 교육 연구시설 및 동·식물 관련시설로 건축 협의를 했으나 농지에 대한 협의 없이 불법으로 수 십 년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 5월경 증축을 위해 농지 부서와 협의 하던 중 불법 사항이 파악됐지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없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인·허가를 내줘 춘천시가 불법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농림 축산식품부 관계자 A모씨는 뉴스드림 기자에게 “교육 및 연구시설은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시설물이며 1988년 10월 말일 이후에 행위 된 농지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후 농지법에 따라 인·허를 득해야 하며 예외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농지법 제39조1항 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춘천시 농지담당 부서 C모씨는 “당시 담당자가 업무를 본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시흥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시흥시가 오는 25일부터 2019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작년 보급물량 17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대를 보급해 대기환경 개선과 늘어나는 친환경 이륜차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1억원(국비50%, 시비50%)으로 전기이륜차 구매시 차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대당 230～350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시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만 16세 이상 시흥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흥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지방공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시스템(www.ev.or.kr/ps)에 전산 제출한다. 다만 올해에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전기이륜차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차량 미출고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문경 뉴스드림=박지환 기자) 지자체의 예산으로 축조된 공용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돼 철거 위기에 놓였다. 문경시 흥덕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시가 2007년도에 축조한 공용건축물이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은 허가권자와 협의 없이 불법으로 축조된 위반건축물이며 현재까지 존치돼 있어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철거를 할 경우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반 건축물이 축조된 경우 건축사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내줄 수 없으나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번의 불법 용도변경과 증축이 이뤄졌으며 건축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경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담당 C모씨는 “공용 건축물이라도 허가권자와 협의 없이 축조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봐야하며 건축법적용을 시켜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시 건축담당 A씨는 “위반건축물을 축조한 부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공문서를 보냈지만 건축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따라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인천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서구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와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여 21일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올해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인천시청에서 개최된 환경시민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했으며, 서구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6명, 인천시와 서구의회 의원 3명, 환경전문가 6명, 관계공무원 4명, 기타 유관기관 2명 등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운영은 공동위원장 체제로 분기별 1회 개최하게 되며, 공동위원장에는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허종식)과 서구에서 추천한 이우영위원이 추대됐고, 부위원장에는 조강현 위원이 호선돼 향후 2년 동안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현안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 서구지역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시민위원회에서 토의할 서구지역 중점 환경현안 과제는 10대분야로 ▲주물단지 악취방지 강화 노력 ▲검단일반산업단지 아스콘업체 악취방지 강화노력 ▲공촌천, 심곡천, 나진포천 등을 주민친화형 하천으로 정비 ▲수도권매립지주변의…
(안동 뉴스드림=김교연 기자) 경상북도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확산과 ICT·IOT 활용 스마트 축산 보급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축산모델 구축을 위해 올해 총 1,2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지금까지 추진 중인 가축개량과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소비자 패턴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 전환 가속화,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모델 구축에 사업비를 집중할 계획이다. 가축개량과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암소능력검정 17억원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과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23억원 ▲불량모돈 갱신 30억원 ▲우수기자재 공급과 폭염 피해 방지시설 67억원 ▲가축재해보험 60억원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학교 우유 급식과 낙농 기자재 지원사업 104억원을 지원한다. 조사료 자급화와 친환경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단지 조성 160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 지원 확대 77억원을 지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 해 말까지 154호를 지정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300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평소 악취 민원이 많은 지
(시흥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시흥시가 아쿠아펫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아쿠아펫랜드 심홍석 대표이사와 지난 10월 31일 체결한 아쿠아펫랜드 투자유치 양해각서의 후속이행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부속합의서 체결을 통해 시는 각종 심의 및 인·허가의 지원은 물론 아쿠아펫랜드가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인 ㈜아쿠아펫랜드는 입주를 희망하는 관내 영세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역주민의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 상생을 실천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설 일부를 검역 및 연구 공간으로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협조하며 공공성 확보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아쿠아펫랜드는 국내 최초·최대의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다. 관상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정왕동 시화MTV 내 상업유통 용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 규모는 23,345㎡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조성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2020년 조성이 완료되면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와 경기해양과학관과 함께 시흥 해양레저 관광벨트의…
(인천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박남춘 시장)가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인천은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이 지난해 12월 3일 개설 이후 한 달을 맞이했다. 온라인 시민청원은 만14세 이상의 인천시 홈페이지 등록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청원 성립은 청원 글에 대한 공감수로 산정된다.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은 10일 이내에 영상을 통해 시장이 답변토록 하며, 1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지난해 12월 3일 개설 이후 2019년 1월 3일 현재 총 128건의 다양한 청원이 등록됐으며, 지난 한 달 간 2만5천명 이상이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원 개설 전, 월 평균 방문자수 200명에 비해 1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인천 시민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시민청원 개설 이후 처음으로 청원요건이 성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청원종료일인 1월 9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원의 세부내용과 댓글 등을 검토해 시장이 영상을 통해 직접…
(인천 뉴스드림=박도용 기자) 인천시 내 마지막 집장촌인 남구 숭의동 성매매집결지(일명 옐로우 하우스)가 연내 철거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옐로우하우스’가 포함된 숭의동 362-19번지 일원에 대해 지난 5월 17일 남구에서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인가했고, 조합에서는 토지매입 및 보상 등이 완료되는 대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7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자리 잡은 성매매집결지 ‘옐로우하우스’ 일원을 정비하고자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정체돼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2015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7년 9월 25일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천경찰청·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성매매 단속과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을 실시했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숭의1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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